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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