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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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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테러는 전쟁의 권리를 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 테러가 마치 미국에 '무제한의 사냥 허가증'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동은 저지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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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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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성폭력적인 포르노를 반대한다. 포르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터넷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적 국가 권력이 포르노를 없앨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매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나는 성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이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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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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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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