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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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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다시 시작된 수업,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복지관에 임시 둥지 마련…구 재단측,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

  ... 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 원 학교건물은 여전히 구 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상태여서 복지관 한켠에 임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거의 1년5개월만에 제대로 된 수업이 처음으로 이뤄지자 모두들 감격했다. 이 자리에는 1년이 넘게 책상도 없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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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307호)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 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19개 인권단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밝히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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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쟁, 언론, 인권, 파병,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계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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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위한 한국군 파병계획을 인도 적 구호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지 말라 -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인 對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와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3월 28일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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