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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누굴 위해 만든 것인가? 그런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게임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법이 법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을 비난하지 마라. 농민들은 '돈'이 아닌 '생명'을 가치로 생각하는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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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정착됐다…'고 자평했다. 과연 그런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신청을 낸 곳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정, 관권 개입을 증거 하는 숫한 자료와 증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의 실상을 확인케 했다. 무엇보다, 현행 주민투표제는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그릇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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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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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당신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위해 사용해달라"

인도네시아의 또 하나의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의 외침

... 다. 도나는 웨스트 파푸아 여성들과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소개했다. 도나는 "보건의료와 법, 경제적, 사회적인 면 등 모든 일상에서 위기가 발생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해 1600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가 부족해 죽어가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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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유해정 2005-05-18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정부, 역사, 고문, 석방, 아동, 여성, 의료서비스, 인권, 경찰, 공항,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점령, 국제, 국가, 한국, 연합, 법, 대학교,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남자어른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건강하다면 2년 동안 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어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군대에 가길 거부합니다.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연습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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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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