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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에서는 침묵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들먹이고 법적 안정성을 앞세운다. 나아가 그들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반인도적 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범죄와는 다르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하지만 애초에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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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역사는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높은 실업율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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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체계를 2세대로, 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환경권 등을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대론을 앞 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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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희망과 절망의 '경계' 국가, 동티모르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③ (끝)

  ... 다. 독립과 정부 설립 이후 사회재건을 위해 구석구석 해야 할 일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위한 연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인권시민진영의 움직임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티모르의 승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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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5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언어, 성장, 연대, 발전, 가족, 공무원, 교육, 쉼, 정치, 질문, 경제, 활동가, 조직, 학교, 빈곤, 권력, 학살, 국가, 해방, 식민,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서방인 저널리스트의 비디오에 그 참상이 담기면서 당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논리에 갇혀 철저히 외면받던 동티모르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군은 사망자들을 트럭에 실어 바닷가에 내다버리거나 큰 구덩이를 파서 집단 매장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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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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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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