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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불의에 저항한 이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어온 반공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덧붙여, 대테러주의와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탄압 수단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이 구속되는 세상, 좀 나아지나 싶다가도 이렇게 불의가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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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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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법,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파괴활동금지법안'에 두는 등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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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찰을 비롯한 국가기구 대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토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국가기구의 일용할 양식을 걷어차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에 뿌리 내리고 정의를 선언하는 주권자 되기를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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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한국, 대통령, 청와대, 대선,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지역 내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어쩌면 테러방지법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인권오름에 [이주의 인권수첩]을 시작합니다~ 올해 정책조직팀의 주요활동계획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현안을 정리,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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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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