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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행을 당했다. 그는 대학원 유학생이었으나 법무부에는 잠재적 '불법체류자'였을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생산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국가는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런데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 인증제에서도 '불법체류율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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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 한국의 등록차량은 2018년 2320만 대가 되었다. 온실가스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산업과 각종 산업, 생활폐기물은 대체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필리핀 재활용 쓰레기 반송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폐기물들이 제3세계로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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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9-19

  인권키워드

  한국, 시장, 기후정치, 기후위기, 온실가스, 정부, 탄소배출, 이야기, 기후, 정책, 자본주의, 진실, 재활용, 기후변화, 권리, 신자유주의, 산업, 청와대, 소비, 녹색성장, 체제, 집, 역사, 생존, 평화, 피해, 미국, 중국,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이 지속적으로 늘었던 때이기도 하다. 실업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도 크게 늘어났다.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을까? 전혀 아니다. 모두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으로 충원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했다. 정부 추산으로 이러한 공공부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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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이 아니다. 3D 업종이라며 기피되는 한국의 일자리는 이주 노동자들로 메워졌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단으로 결혼 이주 여성 유입은 확대되어 왔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이주정책 속에서 여러 이유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한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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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이 비슷하게 제공되도록 기계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는 흔들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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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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