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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을 맞이한 12월 7일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1 -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와 무게 (윤지선 / 손잡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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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번 주부터 권리선언운동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어진다 이번 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무엇보다도 쌀 직불금 문제였다. 여야 간의 공방 끝에 국회는 국정조사로 가기로 했는데, 결국 고위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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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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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야3당의 단일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마친 채로 90년 3당 합당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율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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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점폐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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