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1천만2만여 봉급생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야3당의 단일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마친 채로 90년 3당 합당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율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점폐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