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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 사법경찰권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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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본 규약 9조의 요건을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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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반대 조치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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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규합하고 ‘땅 되찾기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거래에 연루된 마을 이장, 당 간부, 공무원 등을 찾아가 그들을 응징하려 하지만 오히려 동지들이 죽거나 다치고 만다. 그러나 이들은 ‘병력’의 손실을 무릅쓰고 모스크바까지 진출해 이 거래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석유 자본가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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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5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통탄해 직장을 집어치운 그는 1977년 YWCA 간사로 일하게 되면서 지역운동에 몸을 담게 됐다. 이어 1978년 친구의 소개로 윤상원, 박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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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자살, 공무원, 노동자, 석방, 저항, 치료, 지역운동,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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