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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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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본 규약 9조의 요건을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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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12일 △전공련 지도부 탄압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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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 탄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직자 등 1천여 명 몰려 <22>(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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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제인권기준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특징과 이행과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와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제에서는 ??한국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평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과제 ??인권조약기구의 한계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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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희망버스, 정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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