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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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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 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한 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노조원들은 사업주와 공권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권력 투입의 위협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17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만도기계는 작년 12월 흑자부도를 낸 뒤 지금까지 1천9백14명의 정리해고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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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공권력, 농성, 정리해고, 집회, 구사대, 김대중, 노동자, 석방, 인권, 파견, 학생, 광화문,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벌금,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영흥도 주민과 공권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영흥도 화전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재남 씨 등 7명이 구속된 데 이어, 22일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영흥화전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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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주민,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찰이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가 가능한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공권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지난 9월 7일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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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면 공권력은 사적 폭력일 뿐”이란 표현을 썼다. 그와 유사한 기자회견들은 계속됐는데 아마도 일부 세력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권력은 사적폭력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 같다. 용역 폭력이 기승을 부린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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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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