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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 단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반인권성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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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신자유주의, 정부,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인권하루소식 (236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 진입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공권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출두 시기와 방법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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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법적 기준에 맞게 관료들을 임용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인하며 공권력을 집행한다. 국가기구의 운영은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 견제가 가능하도록 점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는 투명성과 거리가 멀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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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나지 않은 ‘밀양’

... 표했다. “송전탑 공사의 90%는 경찰이 한 거나 다름없다”는 주민의 이야기처럼 밀양에서 공권력은 언제나 한전과 정부의 공사 강행 의지만을 대변하며 폭력적으로 작동했다. 한낱 폭력 집단에 불과했던 공권력의 실체를 보면서, 평생을 살며 제일 큰 전쟁을 지금 밀양에서 치르고 있다는 팔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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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6-19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농성, 공권력, 철거, 경찰, 이야기, 정부, 생명, 전쟁, 채증, 무시, 불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49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 49 제9절 권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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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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