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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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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차별에 앞장서는 대구시장, 지원금을 빌미로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검열하는 인천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불허하고 성소수자 혐오 단체에 광장을 내어준 서울시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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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최근 23권의 도서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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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 개정안의 다른 큰 문제점은 자의적인 내용 규제, 즉 검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을 보면, 그 구조가 ‘인터넷 내용 심의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와 시정 요구․권고를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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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으로 미군부대에서 평생을 일했다. 한국노무단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공병, 병참, 탄약·포탄 검열 등 주로 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방씨 아저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부대에서 포탄 검열 일을 해왔는데 폭발사고가 일어나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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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정부,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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