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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해 우토로 마을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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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43089;과 ꡐ공정성ꡑ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치로서 인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칙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합치되는 범위에서의 독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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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배신을 일삼았다. 87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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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 KT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의 감시활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산재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굳이 모르는 체 하며 "KT는 90년대부터 민주노총이 선도하던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이었으나…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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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노조, 단어,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료, 탄압,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 연장동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7일 열린우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열린우리당은 기어코 이 전쟁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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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평화, 서울역, 전쟁, 종전, 점령, 통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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