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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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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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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돼있는 현실이 변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인 가운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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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디지털,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통부장관이 위원을 모두 위촉하고, 장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며, ‘불온통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정통윤은 자신이 민간자율기구라고 강변한다. 또 시정권고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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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검열,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Y사의 결탁은 이러한 우와 원주민들의 저항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1997년의 청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리했으나 콜롬비아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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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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