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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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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1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 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빌어먹는 엄청난 대외의존과 약탈경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동의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그것에 꼼짝없이 잡혀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의존에 지탱해온 삶과 역사를 청산하는데 즉, 자주와 자립으로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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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열 2004-05-28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역사, 의존, 연대, 군대, 집회, 광장, 운동, 에너지, 집, 동지,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도 생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두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가난한 피고인은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없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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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작년 최저임금 56만원으로 한 달만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 들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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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불허' 결정/ '서울광장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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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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