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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원래 제출됐던 선언의 1차 초고에는 ‘권리와 의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에 대한 접근보장, 공정한 심문, 자신이 선택한 자격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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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영국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정한 제 권리를 ‘모든 인간’이 타고났고, 그 제 권리가 정치조직의 기초를 이룬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인간에게 내재된 타고난 권리란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며 “행복, 안전을 추구”할 권리다. 같은 해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도 폭정에 대한 자기 방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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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활 전반에서 존재하는(또는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비차별의 원칙은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아동 개인과 집단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의 12항), “비차별의 원칙은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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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생,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과의 전쟁”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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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권력, 인권, 저항, 촛불집회,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1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부터 들어가!

  여성들이 되찾는 밤거리, 달빛시위

  ... 주요 내용은 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이 탄원을 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당사국이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구가 나서서 여성차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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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리, 학습, 교육, 인권, 역사, 한국, 재생산, 여성인권, 차별, 경찰, 제도, 피해, 가해자, 낙인, 집회,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건강, 보편성, 가해,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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