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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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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작품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과연 미국의 대 이라크전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과 왜 미국이 집요하게 후세인을 타도하려 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일었던 걸프전 신드롬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논증하고 있다. 미국 극좌파 학생운동이었던 '웨더맨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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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씨 남아(4.20) 3.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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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거나 해외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송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동탄압에 희생당한 수많은 노동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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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관심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8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그 동안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유엔 인권위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이번 북한 결의안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우려 먼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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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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