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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억압받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게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킨 '침략의 언어'이기도 하다. 침략의 언어로서 인권은 20세기 어떤 얼굴로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는지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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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상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기는커녕 독일에도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있다면서 오히려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대)는 "법무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확연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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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통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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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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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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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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