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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아닌 것이다. 선언 제정 당시에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히 담은 목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 앞에 평등이란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론은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의 채택이었다. ‘차별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정치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차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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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자료집

  ... 탑 건설과정 중 밀양주민 건강권 침해 실태]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헌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 [인권침해감시단 상황일지] [밀양 주민 증언록 모음] [활동이야기] [국제인권단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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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2013-10-28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언론,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없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협약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6월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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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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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행정부’로 바꾼 것이나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쌍용차 정리해고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같은 숱한 사회적 의제나 사건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행정부처의 명칭을 바꾸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문제를 뒤로 제치더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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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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