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법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유엔인권위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함께 '테러방지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때 지난 '아시아적 가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지법인연수생(아래 법인연수생)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다. 법인연수생은 3D업종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노동탄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측은 "노동부가 '불법파업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이름의 6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8일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경찰, 노동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