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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사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폭력적 체벌이 더욱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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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2호)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한 일이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뭔가로 느닷없이 내 머리를 10여 회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나는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 후송 후 "바빠서 돌아갈테니 치료는 자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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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0-06-10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가해자, 이야기, 가해, 법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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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피해자 지원은 없이 가해자 처벌에만 무게를 두는 것은 나아가 잠정적 가해자, 즉 모든 이의 인신을 구속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한 개인의 성욕이 제어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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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피해자, 이야기, 이주민, 성별,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땡큐베리감사해요 사랑방 식구들!

  ...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였고, 또 항상 제 삼자의 눈으로만 차별 문제를 봐왔는데 제가 차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별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 역시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1년여 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인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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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2012-03-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차별, 가해자, 운동, 가해, 반차별, 장애여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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