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11월 3일(화) 한국통신,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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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출처; networker.jinbo.net>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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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종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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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벌금, 피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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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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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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