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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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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낼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더 낮추기 위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한다.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 우리는 2016년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이 그저 선거권자를 늘리는 개혁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열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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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며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취 불응’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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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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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라며 "일정 수의 후보자추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탁금을 인상한 것은 결국 신진세력의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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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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