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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 선택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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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 내가 이룬 것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정당한’ 요청이라면

... 中에서 - ❝ 너무 다행히도, 지금 계급사회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노예 제도나 카스트 제도를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다. 최근에 유행했던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계급측정기’ 표도, ‘계급’에 대한 자조 섞인 비판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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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돋움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제도, 집, 부동산, 가족, 난민, 노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지역, 이야기, 권리, 불안, 역사, 헌법, 계급,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험일 뿐일까?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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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은 인권운동이 혐오와 인권 의제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와 제도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조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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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혐오,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연결, 연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일자리,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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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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