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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은 인권운동이 혐오와 인권 의제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와 제도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조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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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연결, 연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일자리,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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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험일 뿐일까?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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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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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정부,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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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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