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제14조 5항(상소권 보장) 및 제22조(결사의 자유) 유보철회 (3)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은 엄격하게 규약과의 일치할 것 (4)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실효적 참여 보장, 국회와 사법부의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아래 대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을 철폐할 것 △12.12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정기 씨등 2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1/2)

  ... 등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꾀하며 실질적인 입법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10일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 연속강좌를 열었습니다. 1강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쌍용자동차, 혐오표현, 이야기, 참사, 피해자, 평등, 국가, 혐오, 국회, 기업, 여성, 정리해고, 차별,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손배가압류, 대한문, 선거, 입법, 정부, 법원, 소수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미투, 성폭력, 여성운동, 재난, 페미니즘,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무슬림, 정당, 사랑방, 권리, 일자리, 조직, 제주, 행진,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