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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1/2)

  ... 등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꾀하며 실질적인 입법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10일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 연속강좌를 열었습니다. 1강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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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쌍용자동차, 혐오표현, 이야기, 참사, 피해자, 평등, 국가, 국회, 기업, 여성, 정리해고, 차별,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손배가압류, 대한문, 선거, 입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미투, 성폭력, 여성운동, 재난, 페미니즘,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무슬림, 정당, 사랑방, 권리, 일자리, 조직, 제주, 행진, 미국,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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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의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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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보다 수월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입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입법 활동에 대응하며, 대항 논리와 불복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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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수년간 미뤄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과 국회앞 거점농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일 열린 단식선포 기자회견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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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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