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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수년간 동결됐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거통고지회에 수백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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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의 노동 3권과 생명권의 부재 4. 법 위에 군림하는 사용자들 5. 정부의 이중잣대 6. 원청은 교섭장에, 정부는 책임 행정을, 국회는 법 개정을3장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현 투쟁과 인권의 문제 I. 폭력을 조장하는 것, 진수를 막는 것은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끼리 충돌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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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법, 불평등, 인권, 파업, 원청, 권리, 불법,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현행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은 483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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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하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청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청의 계약조건은 시장에 형성된 해당 업종,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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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 당화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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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전환,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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