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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정감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느는 것은 으름장과 거짓말 능력? 갈수록 가관! √ '야간집회금지' 위해 안달 난 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막무가내. 인권사회단체들,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고(10.19) 21일 광화문에서 야간집회로 야간집회금지를 반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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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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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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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문화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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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려 함.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판결에 어긋나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들이 강행 처리될 위험 있어. 첫날 국회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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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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