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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으며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했다며 지난달 15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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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동가 금융정보 취득에 항의 서울지방경찰청이 인권운동연구소 통장의 예금주인 류은숙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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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 예방효과가 높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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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해(6.29),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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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인터넷 상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다양한 종류의 신상정보는 순식간에 까발려진다. 이 정보는 대부분 그 자신이 공개를 하거나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기초로 한다. 개인이 온라인에 스스로 올린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여 공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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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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