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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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1000여 명의 부안군민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안휴먼카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의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 국가가 근거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 병원·약국 등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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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동가 금융정보 취득에 항의 서울지방경찰청이 인권운동연구소 통장의 예금주인 류은숙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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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해(6.29),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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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 예방효과가 높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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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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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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