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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부의 가짜 법치도 곧 끝나게 될 듯.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12.27). 그 이유는 사건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피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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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혐오,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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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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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정을 받은 (주)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노조를 사찰·감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가 노조 간부에 대해 실시한 불법 사찰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가 폭로된 것.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아래 사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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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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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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