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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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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수였던 우용각씨(41년째 구금)를 비롯한 양심수들에게는 ‘체제전복 위험세력’이란 구시대의 낙인이 부여됐고, 특히 8․15 특사에서는 신(新) 사상전향제도인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455명의 양심수 중 94명만을 선별 석방했다.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의 개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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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끙 (419호)

[끙] 사회적 낙인이 낳은 살해

... 파는 여성의 탓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 결론짓는 선택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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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12-10

인권키워드
여성, 경찰, 성매매, 낙인, 공권력, 민주주의, 미국, 미혼모, 인종, 활동가, 단속, 한국,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상황이다. 사회적 인식, 서비스 제공 기관,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에이즈에 덧씌워진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이후에도 남아있는 공포 에이즈가 발견된 지 40년이 지나 과학과 의료 기술도 발전한 지금, 에이즈의 기제나 병증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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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바이러스, 한국, 감염인,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세환우들의 문제라는 사실에 눈뜨고 지난해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원폭피해자의 자식이라는 낙인, 원폭후유증 ‘환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도 그가 비로소 입을 열기까지에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힘겨운 고난이 버티고 있었다. 처음엔 원폭2세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대했던 부모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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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역사, 핵, 제국주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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