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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중 5개 조항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규정임. ○ 간접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정의 재삽입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정치적 오류임. ○ 보수대북단체들에 대한 편중된 재정 지원은 북한인권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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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인권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사법부·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으로 인권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다. 사법부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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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게 강성 형벌정책이 판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담론이 작용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에서 이러한 형사정책은 어떠한 맥락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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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사회주의자냐, 내전을 승리한 뒤 혁명을 할 것이냐, 내전과 혁명을 동시에 할 것이냐 하는 정치적인 논쟁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총도 없이 전선에 배치되었던 그에게는 더 나은 무기가 언제 보급될 지가 관심사였고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등을 툭툭 치며 담배를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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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정부,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군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강력한 주의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집시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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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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