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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둘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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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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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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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위에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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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숨을 함부로 죽이는 침략 전쟁을 도와주는 전쟁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오직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마구 죽이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미국 패권주의자들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지 말고 살아 있는 것을 아끼고 섬기며 배고프고 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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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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