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이 '행형제도의 법률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즉, 소장으로부터 면회의 허가를 얻은 이상 그 대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법 집행을 가장한 탄압으로 교육 민주화의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네이스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도 없다. 학생인권,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더 강한 물줄기가 되어 흐를 것이다. 원영만 위원장을 석방하라.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란 새로운 죄명을 만들려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