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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고용희망 인원, 근로조건, 내국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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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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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 5. ‘정보통신윤리위에 밉보이면 당신의 세계가 닫힙니다’ 지금 세계역사상 초유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사회단체, 개인사이트 등 2백여개 사이트가 29일 낮 12시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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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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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여 책임자를 영원히 처벌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법률가라면 그저 죽어지내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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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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