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 은 실정법보다 더 커다란 사람의 법,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국회의 비준을 얻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누가 말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 역시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지금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대추리, 정부, 대통령, 미국, 법, 국회, 언론, 인권, 전쟁, 경찰, 민주노총, 생명, 양심, 용역, 평택미군기지, 안보, 한반도, 무시, 군사, 갯벌, 아시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있는 자에 대해서는…구제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의해서건 대법원규칙에 의해서건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절차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의 대안 마련해야" 강제퇴거 심사를 위한 절차에 '강제수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당할 것이 두려워 투신했고 △허작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안경알로 자해해 중상을 입었으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피의자들의 고문상처를 확인해 국회에 보고했고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인했다고 의문사위에서 진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 "각 정당이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병역법 개정에 착수해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현재 1186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