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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기들을 하지 못한것이 조금 아쉽네요. 7. 성북구 종암 SH-VILL 관리비 대응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 종암 SH-VILL의 경우 역시 아파트의 관리를 용역에 위탁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여타 다른 기술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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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집, 단지,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편집인주>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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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선택”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임대아파트 및 비닐하우스, 쪽방의 도시빈민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감자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통해 교구의 사회사목과 연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문득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뉴코아노조 위원장 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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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감옥,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을 경제적인 이유로 등 돌려야 했다. 개발 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공급하면 되는 지금의 방식은 결국 개발의 목적이 수익성에 있음을. 결코 주거취약계층에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오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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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단의 경제·사회·문화적 재화와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쿼터제는 자치구 내 총 주택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취약집단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임대주택 쿼터제는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사람들, 빈곤한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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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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