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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어렵고 대기업의 국내투자도 과감하게 안 되는 이유는 고임금과 노사문화, 비싼 집값 등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 환경이 친기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규제만 없애도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정책질의 답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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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고용, 복지, 공약, 이명박, 대선, 성장, 일자리, 교육, 노동, 실업,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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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해고’라는 악령은 전국을 떠돌며 4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해냈다.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증가, 임금 삭감과 체불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민중의 빈곤화’가 철칙이 되는 사이,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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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 성명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방침 철회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문제 해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8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산재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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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책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첫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취업연수생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 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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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정책,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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