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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안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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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진중공업, 한국,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8호)

  [인권교육 날다]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우기

  ... 상관이 있습니까? - 입사지원서는 공문서이고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위조죄에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계속 채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회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 입사지원서에 사실을 기록했다면 채용하셨을 겁니까? - 뭐,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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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4-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한국, 가해자, 회사, 권력, 연대, 노동인권, 장애인, 청소년, 진실, 이야기, 권리, 휴게, 고용, 강제노동, 교육, 노동시장,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성소수자, 성희롱, 용역, 위법,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질문, 집, 신자유주의, 자본, 전환, 소수자, 혐오,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사회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쳐 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위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벌금은 불복종저항에서 감수하려고 했던 바의 실체 중 하나다. 현실의 법이 유죄를 선고할 것을 두려워했다면 불복종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불복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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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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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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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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