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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8호)

  [인권교육 날다]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우기

  ... 상관이 있습니까? - 입사지원서는 공문서이고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위조죄에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계속 채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회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 입사지원서에 사실을 기록했다면 채용하셨을 겁니까? - 뭐,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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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4-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한국, 가해자, 회사, 권력, 연대, 노동인권, 장애인, 청소년, 진실, 이야기, 권리, 휴게, 고용, 강제노동, 교육, 노동시장,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성소수자, 성희롱, 용역, 위법,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질문, 집, 신자유주의,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사회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쳐 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위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벌금은 불복종저항에서 감수하려고 했던 바의 실체 중 하나다. 현실의 법이 유죄를 선고할 것을 두려워했다면 불복종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불복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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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지난 99년 1월 만기 출소해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왔던 유득형 씨인데, 당시 유 씨는 두 번의 청송교도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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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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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들어온 재소자’들에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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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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