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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충청남도는 정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군복무가산점 특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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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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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 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판결이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감감 무소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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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검열이다. 행정 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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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안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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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국, 한진중공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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