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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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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1.21)/ 건설운송노동자 2명,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밧줄 고공시위…'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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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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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무대 위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는 '손배 가압류 해제',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배달호 동지 살려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께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추모·살인 두산재벌 규탄대회'가 시작됐다. 추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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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탄압, 파업, 동지,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탄압, 헌법, 불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더불어 손배소송·가압류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액수는 손해배상액이 58개 업체에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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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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