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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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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두산중, "간부수첩 내용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

  ... 소속 상 임위원들은 '고 배달호 씨의 분신은 노조탄압이 낳은 결과'이며,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 류는 신종 노조무력화 수단'이라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 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응답 과정에서는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이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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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탄압, 집,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소속 노동자 1만여명,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을 위한 결의 다져(2.16) 3. 학교가 무서워! 서울지역 77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관련 업무 거부 선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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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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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1.21)/ 건설운송노동자 2명,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밧줄 고공시위…'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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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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