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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 서준식

  ... 가 가르쳐주는 것들 (2) 前史 (3)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4) 제2세대의 인권 (사회권) (5)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3 현대의 인권과 '세계인권선언' (1) 세계인권선언 (2)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전개-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3) 새로운 '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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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역사, 평등,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 단호한 대처 입장 표명/술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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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의 요건으로 각 나라별 사회개발 전략의 수립, 각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사회권, 개발권 등 인권조항을 강조해서 개도국 당사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으로는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 경제적 해결을 강조했다. 77그룹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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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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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정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력이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져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NAP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NAP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에서 합의이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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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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