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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개대 10명과 고려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등 11명 구속 발표/서울시교육청, '참교육문화한마당' 참가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17일>

5.18 책임자 기소촉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한국통신 노조원들,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요구 밤샘농성/정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 더 도입키로/현대자동차-무기한 휴업, 분신대책위-노조원 1만여명 규탄집회/영국 경찰, 그린피스 본부 수색/남아공,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법' 하원 통과


<18일>

5.18 광주민중항쟁 15돌, 추모식 및 '5월 정신 계승, 학살책임자 기소촉구대회' 전국서 치러져/서울지법, PC통신에 '공산당선언' 게재한 대학생에 원심 파기하고 무죄선고


<19일>

경찰, 새벽에 현대자동차에 병력 투입, 이상범 분신대책위 대표 등 300여명 연행/김대통령, '한국통신 파업은 국가전복의도', 단호한 대처 입장 표명/술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개 훔친 혐의 부부 가혹수사/인천 핵폐기장 철회 촉구 시위에 경찰, 무자비한 폭력 행사 50명 부상, 130여명 연행/검찰, 현총련 간부 등 구속방침 발표


<21일>

민주노총준비위, 광주서 3천명 노동자대회, 시가행진/경찰, 한국통신노조 간부 검거령, 한국통신측은 21일부터 주요간부 64명 징계 착수


<해설>

광주민주항쟁 15돌이었던 지난 주에는 광주문제에 대한 여론보다도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노조를 둘러싼 노동문제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국가전복의 저의가 깔렸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기야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곧 이어 검찰, 경찰, 노동부의 전면적인 노조와 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한 검거와 수배가 잇따르고 있다.

마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