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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를 가진다"(제21조)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제8조 제3항)는 특권을 가진다. 하지만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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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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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니다.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이해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게 어떻게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애도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삶을 드러내며 사회적 애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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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애도, 인권, 차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성장, 탄소중립, 국가, 연결, 기업,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발전소, 이야기, 기술, 디지털, 기후위기, 화력발전소, 배달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낸 경우는 처음이다. 사실 삼척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90년대에도 삼척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밀렸고, 2000년대에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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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일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계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만들든 차를 만들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은 언제나 정당화된다. 핵발전이 필요하다면, 지어지는 거다. 핵발전소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이 발생해도 경각심은 그때뿐이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은 병원에서 X-ray를 찍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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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밀양, 송전탑, 에너지, 국가, 정책, 정부, 저항, 경찰, 진실, 무시, 권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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