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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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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로 정부”(제 8조)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의무와 유사하거나 보완적인” 의무를 지는 비-국가 행위자(제 8조)도 중요한 의무부담자인데, 특히 “국경 바깥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 사기업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제 2조)에 비춰볼 때 사기업의 “윤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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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국경, 지역, 국제, 시민사회, 조직, 불평등, 경제, 노동, 소수민족,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옹호, 거버넌스, 무시, 네트워크, 기술, 매체, 연결, 금융, 디지털, 가족, 기업, 생명, 양심, 인권교육, 정치, 종교, 차별, 출산, 11조, 건강, 범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무기, 빈곤, 생존, 평화, 권력, 외교, 법, 이주, 성장, 정책, 고용,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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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삶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해야.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로드맵을 발표하고(12.13), 북한인권특위를 설치하기로 결정(1.10).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배움터 공간을 폐쇄(1.11 한겨레 보도)하여 다른 인권옹호자들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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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학교, 불법, 이주,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2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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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행진, 국가, 서울시, 시설, 광화문,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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