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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도를 축소시켜왔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기 공약했던 ‘65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대신에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적인’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의 규모와 소진시기를 재정안정화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서 보장성을 축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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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정한 군인, 국방의무

  ... 횡행이 뿌리깊은 원인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권력욕에만 집착해서 헛된 공약과 공언으로 그치고 마는 극우정권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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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0-08

  인권키워드

  공약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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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죄인 탓을 하면서 제일 센 자, 최고경영자(CEO)라는 자는 사과를 안 한다. 이런 저런 공약 중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애원하는 강물에는 칼질을 하면서 다른 것에는 표 때문에 그랬다고 안면 깔고 사과를 안 한다. 처자식 얼굴 볼 새도 없이 죽어라 일했는데 ‘니들이 경영을 알아?’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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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문화,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국가,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정부, 격차, 출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세우고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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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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