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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지 않다고 본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잡지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하드코어 포르노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오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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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카다피 문제,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등 뿌리깊은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했던 경험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경에 예정돼 있는 만델라 대통령의 러시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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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서 피땀을 흘렸다. 이제 오빠 주변엔 피부색이 다르고 말씨가 다른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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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1호)

  행사와 동정

  ... 소: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전화:921-4090 □ 박찬운 변호사 미국 내 주소 이전 ·주소:820 Kains ave #209 Albany, CA94706 ·전화(팩스):510-525-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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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신문, 여성,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영국의 경우 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 을 제정했고, 미국의 경우 73-83년 10년동안 47개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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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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