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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1호)

행사와 동정

... 소: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전화:921-4090 □ 박찬운 변호사 미국 내 주소 이전 ·주소:820 Kains ave #209 Albany, CA94706 ·전화(팩스):510-525-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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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0

인권키워드
신문, 여성,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영국의 경우 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 을 제정했고, 미국의 경우 73-83년 10년동안 47개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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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하는 방식인 당직인지제도를 마련하고 당직변호상황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비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백 분의 1인(미국 변호사 1명당 약 300명의 국민/ 한국 변호사 1인당 약 3만 명의 국민) 우리 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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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두 달 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온 85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제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집요한 권리남용 문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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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그러나 국제 정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다. 백신 개발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백신 수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많은 언론이 묘사했듯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백신 확보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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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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