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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원래 직권중재제도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에서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 확정

... 하게 담고 있다. ▲ 농가일기 스틸 사진 [출처] 다큐인 홈페이지 이밖에도 풍요롭지 못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항 행동을 멈추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진정성이 묻어나는 애정의 시선으로 성찰한 <농가일기>, 파병반대를 내걸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강철민 이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인권, 진실, 비정규직, 저항, 조직, 노동자, 노조원, 병역거부, 차별, 진상규명, 대선, 권리, 학교, 다큐, 권력,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쟁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경제우선' 논리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포장으로 장식되곤 했다. 또한 2기로 접어든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명확한 자기색깔과 정책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회권의 주요 부분인 비정규직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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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있도록" 한 법이며,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송금을 정지시키는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2차 북일정상회담의 성과로 건네 받은 요코타메구씨의 유골이 '가짜'라고 알려지면서 일본 내 대북 강경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법, 정부, 미국, 배제,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금 전세계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엔 인권위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한 기능위원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인권이사회(Hum...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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