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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노동시장을 보면 경직성 문제가 국가경제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씨는 파견제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경험을 쌓고 숙련도를 높여나가는 곳이고, 고용창출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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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 쉽지 않다. 또한 영화제는 일년에 한번 뿐인 일회적 행사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찾아올만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진 관객들과만 만날 수 있다. 일각에서, 영화관을 찾는 행위 자체가 익숙지 않고, 애써 정보를 찾아 문화생활을 누려본 경험을 간직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는 영화제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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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배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비정규직, 수급, 언론, 여성, 장애, 소비, 집, 조직, 학교, 의존, 미디어, 매체, 자본, 언어,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집약시켰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를 둬, 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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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운영위원은 "외환·외국무역법은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자체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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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한 교양과목 강좌의 강의안을 모아 발간한 서적이고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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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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