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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있어 검찰은 ‘행위자 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대표자나 고위임원이 현장 관리감독권을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에게 위임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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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 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검찰은 실지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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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속 사망했고, 2차 특별근로감독에서도 500여 건 가까이 법위반 사실을 적발한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제철 박승하 대표에 '무혐의' 처분하였다.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은 범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여러 법학자들과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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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한 실체』와 같은 책을 출간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국정원이 실체적 작성자”라고 검찰이 밝힌 이 책은 ‘진보세력’을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으로 규정하며 설명하는 자료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자유주의의 실천은 전방위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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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돌렸다. 그러나 당내 경쟁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경선부정사태, 국정원-검찰-경찰-사법부까지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진행하고 있는 종북주의 정당의 내란선동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책임을 묻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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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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