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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당시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에서 비롯된 조합원들의 이반 현상과 회사측의 치밀한 노무관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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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기본권, 노동자, 농성,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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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고 관심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보고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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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98호)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 개해오던 교육당국이 갑작스레 체벌허용을 공식화한 것은 여론무마에만 신경 쓰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의 방침은 기존의 정책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체벌금지를 요구해온 여론의 방향을 되돌림으로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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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교육, 전교조, 경찰,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행사와 동정

  ... 649 / 담당 : 장혜민) □ ‘한국여성의 전화’ 상근자 모집 ․모집분야 : 정책/ 교육조직/ 정보화 담당할 3인의 상근자 ․서류접수 : 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통신 ․문의 : 02-2269-2962~5 (담당 : 박정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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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평화,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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