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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긴급보호서를 대상 외국인에게 내보여줄 때만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등 긴급보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보호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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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현자비정규노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 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탄압분쇄를 위한 항의집회를 마치고 정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에게 갑자기 경비대 2백여 명이 몰려와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가격하고 온몸과 얼굴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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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조합,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피해,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장관이 2005년 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같은해 8월 나지브 라작 수상이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법에 따라 기소해 투옥하거나 태형에 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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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 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제7조에서는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고 함으로써 불법한 체포를 금하는 동시에 억압적인 악법에 대한 저항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정돼도 법률에 대한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바스티유 습격을 정당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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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전면 허용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파견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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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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