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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자가 증가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입대한 이들이 웬 병역거부냐는 반론에 대응하는 논리는 한국에서 예비군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근거와도 맞닿는다.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동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까지 인정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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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회 자체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등 ICC 승인소위를 비난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4년 3월과 10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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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한국을 나가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법률 개정은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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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7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식량주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도 걱정입니다. 정말 안전할까? 한국의 식량주권, 갈 길이 멀다! 안 좋은 소식의 연속입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최근 들어 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소식들이 줄을 잇습니다. TPP(Trans-Pacific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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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경산 2014-04-03

인권키워드
인권, 시장, 생명, 페미니즘, 권리, 기업, 안전, 이야기, 국가, 정부, 농업, 교육, 노인, 단어, 무상급식,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치료, 탄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미국, 한국, 서울시, 연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구속자 가족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다.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를 성취했고, 그에 따라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다. 보다 은밀하고 교모하며 선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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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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