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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심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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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공개 촉구(3.7)/ 사회저명인사 33인,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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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일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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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

... 화제라는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정현 신부(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사랑방 식구들을 보면 근본주의자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밑바닥에 말뚝 박아 놓고 요지부동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비원칙을 용납하지 않고,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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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인권교육, 시대,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안기부, 재소자, 한국, 네트워크, 통일,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성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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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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