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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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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평화, 피해, 법, 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지원을 시작했고, 경찰청에도 사이버성폭력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18년에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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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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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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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총연맹(회장 정현찬, 아래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농민들에게 미칠 피해는? 칠레의 과실 가격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싸다. 칠레의 싼 과실들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과실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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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농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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