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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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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미결수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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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석방, 재소자, 사랑방, 미국, 일본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을 범죄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인식된다. 감시와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하면서 구금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소자 개인에게 최대한 부담시키려 든다. 민사, 행정 소송 등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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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과 투쟁하는 헌법을 위하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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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81호)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28) 씨는 한총련 사건으로 97년 10월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표주원(30․동신전문대)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 담당주임 임완택 씨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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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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