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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화위원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 「유가협호남지회」 등 광주지역 20개 사회.여성단체들은 14일 오전 10시 광주 금남로 가톨릭센터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애순씨 태아사산 및 여성수감자 모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 대책위) 결성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인권유린을 절망적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최소한의 권리인 모성애마저도 파괴하는 무차별 구속과 인권유린에 강력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씨의 태아사산은 전라남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담당검사, 재판부, 광주교도소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와, 고씨를 구속한 이용성 검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태아살인”을 저질렸다며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평소 “시국관련 사건에 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조건 기각하는 편파성을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또 광주교도소는 “통상 도주염려가 없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아닌 이상 출산후 수감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겨울에 임산부를 수감하고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교도소내 열악한 환경개선과 여성 수감자의 모성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고소.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고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률적 대응 외에도 대중홍보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도 펼칠 것이다(2면에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석자 60여명은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을 항의방문, 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